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?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4가지

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 기간단축과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여부일텐데요.

오늘은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통해 빠르게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, 신용점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!

개인회생 개념과 신청자격

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이,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(월급, 사업소득 등)을 벌 수 있을 때,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혼자 힘으로는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, 법원이 채무자(빚진 사람)와 채권자(돈을 빌려준 사람)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.

이 제도를 이용하면, 채무자는 일정 기간(보통 3~5년) 동안 자신이 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의 일부만 갚고, 나머지 빚은 탕감(면제)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모든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되고, 남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정리하면, 개인회생은

•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는 사람
•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

이 두 가지 조건을 갖춘 경우, 법원이 일정 기간 동안 일부만 빚을 갚게 하고 나머지는 면제해 주어, 다시 경제적으로 일어설 수 있게 해주는 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개인회생의 기간과 단축방법

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?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을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채무자 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 (제611조제5항 단서의 경우 5년)
변제계획에서 정하는 변제기간은 변제개시일부터 3년을 초과하여서는 아니된다. 다만, 제614조제1항제4호의 요건을 충족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경우 등 특별한 사정이 있는 때에는 변제개시일부터 5년을 초과하지 아니하는 범위에서 변제기간을 정할 수 있다.

 

 

 

개인회생 기간을 단축할 수 있는 4가지 방법

1. 3년 안에 전액 변제 가능한 경우:

개인회생 신청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,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이 경우 대부분 변제율이 100%라서,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. 일시변제(목돈으로 한 번에 갚는 경우): 

특별한 사정이 있고,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지 않은 경우,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, 대부분의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변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단, 목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, 위법행위(예: 숨겨둔 재산 등)가 없어야 합니다.

 

3. 특별면책을 받는 경우:

채무자가 본인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(예: 질병, 사고 등)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, 법원이 특별면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이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
2.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
3.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

특별면책은 실제로 자주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지만,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청년(만 29세 이하)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:

만 29세 이하 청년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, 한부모 가족 등은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만 29세 이하 청년은 '청년재무길잡이'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, 자세한 조건은 해당 제도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요약하자면

•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가?!
• 상황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?!
• 한번에 일시변제를 했는가?!
•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가?!

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,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각 방법별로 법원의 심사와 조건이 다르니,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합니다!
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, 개인회생 제도와 기간 단축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!